APEC 정상회의 2023, 미중·한일 정상들의 합의와 뜨거운 갈등

2023 APEC 정상회의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된 APEC 정상회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조지 R. 모스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정상회의는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이지만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모스콘 센터 근처 도로를 폐쇄했으며, 도로 근처 지하철은 경로를 변경했다.

1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펜타닐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상회의를 했으며, 11월 16일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 힙킨스, 홍콩 행정장관 존 리,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해당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지, 콜롬비아 국가정상과 인도 상공부 장관을 초청하였다.

윤석열정부는 이번에 페루,칠레,일본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임기 중 상호간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첫 대면 회담 후 366일 만이다. 이날 미중 양국 정상은 1년 만의 대면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군사 대화 채널 복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원료 유통 차단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AI)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대화 채널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대 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을 향해 "독재자"라는 돌발발언을 내놔 1년 만에 성사된 회담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시 주석을 여전히 독재자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부 형태를 기반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독재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은 실질적으로 미중 양국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 외교부는 이 발언을 '커다란 실수'로 규정하면서 "무책임한 정치적 술수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도 "중미 관계를 훼손하려 드는 숨은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는 낮았고 양측 모두 재앙적인 대결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미·중 관계의 궤도는 대립으로 치닫게 돼 있다. 다만 공개적인 갈등으로 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관리해야 할 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후 미 기업인과의 만찬에 참석해 "(미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며, 제로섬 사고로 이끌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내기를 걸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어떤 발전 단계에 도달하더라도 패권이나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국가에 중국의 의지를 강요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영향력이 미치는 세력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누구와도 냉전·열전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 계획이 당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절대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전비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양국간의 파트너십이 회복되었다고 자찬했다. 17일에는 이틀 연속 회동하여 스탠퍼드대에서 좌담회와 한일 스타트업 간담회를 연달아 하고 양국 간 수소 스타트업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한일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은 무산됐으며,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16일 정상회의 세션을 앞두고 회의장에서 만나 3~4분 가량 짧은 담소만 나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 폐막을 맞아 마지막 발언에서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다"며 언급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 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 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골든 게이트' 선언이 채택됐다. 이날 발표된 의장 성명에는 "대부분의 APEC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헌장 원칙에 기반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선 일부 정상들은 "APEC이 지정학적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골든게이트 선언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결국 공동 논의는 회원국 간 이견 때문에 별도 의장 성명으로 대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