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제외 대책으로 더 저렴한 2주택 취득세!

2주택자를 위한 '주택수 제외' 혜택

대책 소개

"1·10 부동산 대책"의 주택수 제외 정책이 2주택자에게 가장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이 정책은 향후 2년 동안(2024년 1월~2025년 12월) 준공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세금 혜택 분석

이 대책으로 2주택자는 소형 주택 1채를 살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13%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8%였던 3주택자의 경우에도 추가 구입 시 8%가 적용되며, 4주택 이상 보유자는 언제나 12%의 세율이 유지된다. 따라서 2주택자는 수십 채의 소형 주택을 비조정 대상지역에서 취득해도 13%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 사라져

그러나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혜택은 있지만, 양도세와 종부세 등의 이전 혜택은 사라진다. 현재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이며, 종부세도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추가 구입 시 이러한 혜택이 미적용되어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연장

양도세 중과 제외는 다주택자에게 중요한 혜택 중 하나이다. 이번 대책으로는 양도세 중과 제외가 연장되지만, 만료 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

소형 비 아파트 '주택수 제외' 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2주택자가 세금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 언제든지 1~3%의 취득세율과 일반 종부세를 받게 되기 때문에 2주택자에게는 이점이 크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